"자살예방 조례안 부결, 비난 받을 일"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11-30 15: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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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장 ""자살시도자ㆍ유가족 방치"" 구의회 상임위 비판" [시민일보]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노원구의회 상임위의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조례안 부결과 관련해 30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 결정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김 구청장은 이날 제185회 노원구의회 정기회에 안건 상정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29일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부결처리된 것과 관련해 “설령 조례안이 약간 미흡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각에도 발생하는 자살을 막기 위한 초석을 놓는 조례안을 부결시키는 결정은 많은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 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다수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자살예방 위주의 교육과 홍보는 효과가 없으며 자살원인 1위인 신병비관, 생계곤란 등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미흡하다며 부결처리했다”라고 주장했다.

김 구청장은 그러나 “자살예방사업은 독감예방접종과 다르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에도 교육과 홍보는 탁상공론이라며 부결했다. 교육도시 노원구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구의회는 어떠한 대안없이 조례안을 부결함으로써 사회적 위기에 처한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가족을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은 여야가 따로없는 일이다. 우리에겐 많은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노원구민의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발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이 때에 노원구의회가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본회의에서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의 이날 본회의에 대한 발언은 구의회가 상임위에서 부결된 개정안을 의원 발의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끝으로 “이와 함께 교육이 산업이고 브랜드인 국제화 교육특구 노원구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서울에서 가장 많은 사회취약계층을 가지고 있는 우리구가 이들을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 복지재단과 동 주민복지협의회을 설립하는데 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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