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부 차원 검토 말씀... 개헌 필요한 시점”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18일 “법무부는 개헌 과제에 대한 법리 검토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개헌 검토를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87년 개헌이 권위주의를 종식하고 민주주의의 토양을 다진 역사적 전환점이었다면 이제는 진정한 국민주권 국가를 완성하고 AI 기술혁명 시대의 가치까지 담아낼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는 법무행정 주무부처로서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한 사항을 충실히 지원하겠다”라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의 엄격화, 지방분권의 확대 등 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제들이 새 헌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 공감대가 있는 개혁 과제들도 발굴해 헌법에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법무부는 산업화ㆍ민주화 시대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위대한 국민들의 여정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말씀하시지 않았냐”라며 “단계적ㆍ점진적 개헌을 준비하자”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제 기억으로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야당도 늘 하던 얘기로 약속도 수없이 했던 것이고 국민들도 반대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지방자치 강화, 계엄요건 강화 등도 국민들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며 “정부 차원에서 개헌에 대해 주도해서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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