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체납지방세 3억 징수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1-18 19:03:1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상속·신탁재산등 집중 조사
▲ (사진=안산시청 제공)

 

[안산=송윤근 기자] 경기 안산시는 고액·상습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에 사망 체납자의 상속재산과 신탁재산을 집중 조사하고, 납세의무 승계 및 체납처분을 추진해 지방세 체납액 3억100만원을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체납자가 사망해 징수에 어려움을 겪거나 부동산이 신탁회사에 위탁돼 체납처분에 제약이 있었던 고액 체납 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납세의무 승계와 신탁재산에 대한 징수 절차를 추진했다.

우선 사망 체납자 62명의 상속 관계와 재산 보유 여부를 조사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상속재산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절차를 진행하고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반면 상속 포기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에 대해서는 정리보류(옛 결손처분)를 실시해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신탁과 관련된 체납건 2049건을 조사해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를 독려했다.

지정 이후에도 체납액이 납부되지 않은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공매 절차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추진해 총 3억1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앞으로도 상속재산과 신탁재산 등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체납 건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을 강화해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