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5만쌍 혜택

전ㆍ월세 보증금 저리 융자

임대도 年 2445가구 공급

사실혼 부부에도 동일 지원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출발선’인 집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로 매년 2만5000쌍의 주거를 지원한다.

시에서 매년 결혼하는 2쌍 중 1쌍이 ‘금융지원’, ‘임대주택 입주’ 중 하나의 혜택은 반드시 받도록 한다는 계획. 무주택 소득 1억원 미만인 신혼부부는 모두 수혜를 받게 된다.

금융지원엔 사실혼 부부도 처음으로 포함시킨다.

시는 청년과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2018년)에서 2022년까지 연간 1만7000호(금융지원 5000호ㆍ임대주택 입주 1만2000호) 규모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더해 2020년부터 이 목표치를 연간 2만5000호로 대폭 상향하는 것.

시는 신혼부부의 집 문제만큼은 서울시가 해결한다는 각오로 투자도 당초 계획보다 2조849억원(연평균 6949억원)을 증액해 파격적인 투자를 단행한다.

2020년부터 3년간(2020~2022년) 총 3조1060억원을 대거 투입한다.

박원순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금융지원 확대 및 조건 완화(연평균 5000호→1만500호)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연평균 1만2000호→1만4500호) ▲매입임대주택 입주 후 자녀 출생시 평형 확대 이주 지원 ▲주거지원 정보 접근성 강화, 4가지다.

먼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 요건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원하는 곳에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간접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최근 육아를 위해 부모님과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구하는 추세 등을 고려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 저리융자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시가 대출금리의 이자 일부를 보전해줘 신혼부부의 이자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완화되는 요건은 ▲신혼부부 기준 결혼 5년 이내→7년 이내 ▲소득기준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1억원 이하(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150% 이하) ▲이차보전 최대 연 1.2%→3%다.

지원기간도 현재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한다.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는 기간 동안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며 사회통념상 부부로 볼 수 있는 ‘사실혼 부부’도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지원을 받도록 추진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조례 개정, 대출기관(은행ㆍ주택금융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추가되는 임대주택 공급물량(연평균 2445호)은 ▲신혼부부 매입임대 1800호 ▲재건축 매입 345호 ▲역세권 청년주택 300호로 공급한다.

또한 매입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가 자녀의 출생으로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추가비용 거의 없이 주택 평형 이동을 지원한다.

많은 신혼부부가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 놀이 등을 위한 추가공간이 필요해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고민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는 물론 중앙정부, LHㆍSH공사 등 각종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주거지원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온ㆍ오프라인 정보접근성을 높인다.

또 동주민센터, 예식업체, 웨딩박람회 같이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 곳에 주거지원 정보를 안내하는 전달체계를 만들어 정보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일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이번 신혼부부 주거대책은 지난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월세지원 계획에 이어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신혼부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 지역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더 나아가 서울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주거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경제적 편익 6조4000억원, 생산유발효과 7조8000억원, 부가가치 4조7000억원, 일자리창출 3만2825개 등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대책은 청년의 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수당 확대와 청년월세지원 신설의 연장선상에 있는 신혼부부 출발선 지원정책이다. 양적 확대를 넘어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여 마련했다”며 “집 문제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신혼부부의 새 출발에 집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번 대책으로 웬만한 직장인들은 모두 수혜 대상에 포함시킨데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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