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區 사업 발표

공공임대 등 1200가구 공급

내년 보상··· 2023년 입주

쪽방 주민들 '재입주' 가능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 국토교통부, 영등포구가 20일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영등포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영등포 쪽방촌 정비’를 위한 MOU를 체결하며, 무료급식·진료 등을 통해 쪽방주민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광야교회ㆍ요셉의원ㆍ토마스의 집 등)도 참여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영등포 쪽방촌은 1970년대 집창촌, 여인숙 등을 중심으로 형성됐으며,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 빈곤층이 대거 몰리면서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노후불량 주거지로 자리 잡았다.

쪽방 문제 해결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 등이 추진됐으나 워낙 노후돼 효과가 미미하고, 쪽방 개량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기존 주민이 쫓겨나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쪽방주민이 유입되는 등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토지주를 중심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2015년)했으나 쪽방주민 이주대책 등이 부족해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이에 영등포구청은 쪽방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쪽방촌 정비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국토교통부·서울시·영등포구·LH·SH는 TF를 구성, ‘쪽방촌 정비 계획’을 구체화했다.

또한 쪽방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들(교회·의원 등)과 소통하며 쪽방촌 정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영등포 쪽방촌 정비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하며, 영등포구?LH?SH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쪽방은 철거하고 쪽방 일대 총 1만㎡에 쪽방주민들이 재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등 총 12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사업구역은 2개 블록으로 복합시설1에는 쪽방주민들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70호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 220호를, 복합시설2에는 분양주택 등 600호를 공급한다.

영구임대단지에는 쪽방 주민들의 자활?취업 등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센터를 도입하고, 그간 주민들을 위해 무료급식ㆍ진료 등을 제공한 돌봄시설도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돌봄시설에서는 쪽방 주민 뿐 아니라 인근 거리 노숙인을 위한 자활·상담, 무료급식·진료 등의 기능도 겸하고 있어, 이번 사업으로 인해 노숙인 보호·지원(상담ㆍ일자리지원ㆍ위생서비스 등)등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구내 우측에 선(先)이주단지(기존건물 리모델링 등)를 조성해 사업 기간 중에 쪽방 주민이 임시 거주하고, 공공주택이 건설되면 돌봄시설과 함께 영구임대주택으로 함께 이주한다.

이후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완료되면 선이주단지를 철거하고 나머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분양한다.

또한 지구내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현 토지용도(상업지역), 거래사례 등을 고려해 정당보상 할 것이며, 영업활동을 하는 분들께는 영업보상, (임대)주택단지내 상가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부, 서울시, 영등포구, LHㆍSH, 민간돌봄시설이 참여하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 추진 민관공 TF’를 구성·운영한다.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주민의견 수렴 등 관련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지구지정하고, 2021년 지구계획 및 보상,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쪽방 주민들은 기존 쪽방보다 2~3배 넓고 쾌적한 공간을 현재의 2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영등포를 포함해 전국에는 10개의 쪽방촌이 있으며,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방식을 적용해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속에서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나머지 4개 쪽방촌 중 돈의동 쪽방촌은 도시재생사업(새뜰마을사업)과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서울역·남대문·창신동 쪽방촌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서울 이외 쪽방촌은 도시재생사업 연계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적용하고, 연내 1∼2곳에 대한 지자체 제안을 받아 대상 지역을 선정해 지자체와 함께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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