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5859명으로 신규 1089명

가택수색ㆍ동산압류ㆍ출금 추진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5859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체납정보를 20일 시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했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1월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자진납세를 독려하기 위한 행정제재로, 체납된 지방세의 직접징수는 물론 사전적 체납 예방 효과로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의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신규 공개 대상자 1089명 중 개인은 776명(체납액 577억원), 법인은 313개 업체(체납액 318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479명(44%),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221명(20.3%),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가 219명(20.1%), 1억원 이상 체납자는 170명(15.6%)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등 9억2000만원을 체납해 4년 연속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체납액은 지난해 명단 공개 당시(8억8000만원)보다 약 4000만원 늘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지난해와 비슷한 35억1000만원을 내지 않아 2년 연속 고액 체납 명단에 포함됐다.

김 전 회장은 국세청과 소송을 벌이다가 2017년 대법원에서 패소해 지난해부터 명단에 포함됐다.

세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면 공개 대상이 아니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776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42명(5.4%), 40대가 149명(19.2%), 50대가 237명(30.6%), 60대가 229명(29.5%), 70대 이상이 119명(15.3%)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701명을 발췌한 뒤 사실조사 실시 및 3월25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고액·상습체납자 228명이 36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명단공개의 실효성과 적시성 확보를 위해 당초 '3000만원 이상'이었던 체납기준액을 2015년 서울시의 건의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공개하도록 개정돼 성실납세 문화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하고,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한 시 재무국장은 "호화생활을 하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고액ㆍ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가택수색과 행정제재 등을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들과의 납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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