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의회에 제출키로

올해보다 10.6% 3.7兆↑

일자리 27.3% 늘어나 2兆

2.5兆 들여 주거 확대지원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2020년 예산(안)을 39조5282억원으로 편성, 11월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

지난 2018년 첫 30조원, 올해 35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약 40조원에 육박하는 최대 규모 예산안이다.

올해보다 10.6%(3조7866억원) 증가했다.

39조5282억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4조2296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35조2986억원이며, 여기에서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9조9450억원)를 제외하면 실제 집행규모는 25조3536억원 수준이다.

시세는 올해의 시세 징수전망액 등을 감안하고, 임금상승에 따른 소비지출 증가와, 정부의 지방분권에 따른 세율 인상 등을 감안해 1조7666억원 증가한 19조5524억원으로 추계했다.

이를 위해 시는 최초로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지방채 발행한도를 늘렸다. 저금리 시대인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인 3조원의 지방채를 저렴한 이자(연 1.8% 수준)로 발행한다.

시는 실무부서와 분야별 전문가 자문, 실ㆍ본부ㆍ국장 및 시장단 등 논의를 거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2020년 서울시 희망의 선순환 예산(안)’을 31일 이와 같이 발표하고, 이중 중점적으로 투자할 7대 분야를 소개했다.

7대 분야는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 ▲완전돌봄체계 실현 ▲획기적 청년지원 ▲서울경제 활력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대기질 개선 ▲생활SOC확충이다.

분야별 예산을 보면 우선 사회복지 예산이 올해보다 15.4%(1조7000억원↑) 증가해 12조원대를 첫 돌파했다.

일자리 예산 역시 역대 최대인 2조126억원을 편성, 직ㆍ간접 일자리 39만3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주거문제 해결을 시정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더 많은 시민에게 더 많은 집으로 꼭 맞는 금융지원을 통해 기존 연 1만7000호에서 8000호 증가한 총 2만5000호로 주거지원 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2조4998억원을 투자한다.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4450억원을 투자하고 그동안 분산돼 있던 주택지원 정책을 통합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1월부터는 ‘신혼집 찾기 원스톱 플랫폼’도 가동할 계획이다.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0.98명)이라는 인구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조1595억원을 투입해 시민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전과정을 시가 돕는 완전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667억원을 편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아동수당 지급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ㆍ육아 지원을 강화한다.

미래를 여는 청년에게 공간, 시간, 기회를 제공해 청년의 사회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4977억원을 편성한다.

청년수당을 3만명에게 확대 지급하고 빚 없는 사회출발을 위해 학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과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지원 및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들의 구직 및 사회참여 활동을 촉진하고자 청년수당 지원 확대,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운영, 청년활력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1008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 가속화, '글로벌 TOP5 창업도시 서울 추진계획' 집중 추진을 통한 창업 생태계 전면 혁신 등 서울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총 2849억원을 투입한다.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및 융·복합화에 대응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R&D 지원 규모를 120억원 이상 대폭 확대해 신성장기업의 기술상용화를 지원하고, 인공지능(AI)·바이오의료·패션 등 유망산업 거점을 조기 확충한다.

아울러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등 산업별 핵심인재를 육성한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일과 생활에 균형을 맞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1조5810억원) 대비 4316억원(27.3%) 증액한 2조126억원을 편성, 역대 최고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반영한다.

청년, 여성, 중ㆍ장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대상별 맞춤형 직접 일자리 18만개를 창출한다.

이와 함께 민간에 지원(창업지원ㆍ직업훈련ㆍ중소기업 청년 채용 지원 등)하는 방식으로 간접일자리도 21만3000개 창출한다.

영유아, 초등학생, 장애인 등 맞춤형 돌봄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과 ‘복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

6043억원을 투입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우리동네키움센터 돌봄교사,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돌봄SOS센터 매니저 등 3만6199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서 8111억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걱정 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미세먼지 배출원 차단부터 주민 불편 해소까지 필요한 대책들을 꼼꼼히 추진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주 배출원을 차단하기 위해 5142억원을 편성, 친환경 자동차 보급,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추진, 저녹스 버너 및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등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집이나 학교 또는 직장에서 10분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체육 및 돌봄시설 지속 확충에 올해 2760억원 대비 564억원(20.4%) 증가한 3324억원을 편성한다.

2020년에 당장 준공되는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2020년 6월)’, ‘금천구 G밸리 문화복지센터(2020년 7월)’, ‘서울공예박물관(2020년 10월)’과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 구상 비용, 구립공공도서관 15곳 건립 예산 등 문화시설 건립에 총 1053억원을 편성했다.

2020년 3월에 개관하는 ‘구로 항동 생활체육관’, ‘금천구 다목적 문화체육센터’와 9월 개관하는 ‘서대문 북아현 종합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 설치에도 66억원을 편성한다.

지난 5월 발표한 노후 저층 주거지에 마을 주차장, 쌈지공원,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는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을 위한 예산도 선정된 13개 자치구에서 시범 실시하기 위해 206억원을 편성한다.

시범 실시하는 13개 자치구는 ▲도심권역 2개(종로구ㆍ용산구) ▲동북권역 4개(광진구ㆍ중랑구ㆍ성북구ㆍ강북구) ▲서북권역 1개(은평구) ▲서남권역 5개(양천구ㆍ강서구ㆍ구로구ㆍ영등포구ㆍ관악구) ▲동남권역 1개(강동구)다.

이와 함께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지만 의미있는 ‘2020년 주목할 만한 예산’으로 ▲천만서울시민 안심 보험 가입 ▲장애친화산부인과 ▲공유 전기차 더 할인 ▲공원내 도서관을... ▲골목길 쏙쏙 작은 청소차 도입 ▲골목길 내손으로 재생 등이 있다.

박원순 시장은 “민생이 절박하다. 지금은 과감히 곳간을 풀어 경제를 순환시켜야 할 때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과감한 확대재정을 통해 사람투자를 적기에 실행하겠다. 불공정한 출발선을 바로잡고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지난 8년간 220조의 사람투자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내년에도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고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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