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 상반기 22兆 풀어 코로나19 경제피해 최소화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2-18 16: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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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2700개 창출

전통시장 장보기배송 확대

특별경영안정자금도 신설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피해극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시는 ‘감염병은 과잉대응’이라 할 만큼 철저히 예방하는 대원칙 위에 시민 일상생활 보호와 불안심리 해소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감염불안 방지를 위한 사업장 방역추진(3개 사업) ▲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한 기업 피해 지원(3개 사업) ▲시민일상 회복을 위한 소비 및 내수 진작(9개 사업) 등 3개 분야 15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350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대대적인 방역을 통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클린시장’으로 운영한다.

이번 2차 방역은 시의 1차 방역과 자치구별 자체방역에서 제외된 지하도상가와 무등록시장 등 69개 전통시장을 포함한 216개 전통시장에 대해 집중방역을 18일까지 마쳤다.

코로나 19 방역 등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총 2700명을 확대한다.

단시간내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전통시장의 방역을 완료할 수 있도록 1차로 1000명의 공공 일자리를 확대하고, 2차로 피해업종(관광ㆍ소상공인 등) 또는 실직상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1700명을 추가 확대한다.

불안으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당장 기업 현장에서 절실한 어려움 해소를 위한 ‘피해 지원’에 나선다.

크게 2가지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긴급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의 자금지원 ▲체계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업종, 분야별 기업 실태조사와 피해 상황별 맞춤지원이다.

시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영업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5000억원의 융자를 지원 중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신설하는 등 급변하는 현장의 수요를 즉각 반영하여 상환조건 개선 등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해 지원한다.

우선 직접피해기업(관광ㆍ외식ㆍ숙박 등 18개 업종)의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도ㆍ소매업에 대해 의약품, 관광 민예품 등 2종의 소매업에 한정해 직접피해기업으로 인정하던 것을 도ㆍ소매업 전체업종으로 확대해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지난 17일부터 확진피해 소상공인 대상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신설해 코로나19 확진자 이동경로상 업체 정보공개로 피해를 입었거나 강제 또는 자가격리로 영업을 일시 중단한 소상공인에 1% 초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올해내 만기 도래하는 일시상환 보증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해 상환을 유예하고,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거치 기간을 확대해 상황조건을 개선한다.

또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정보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정보 확산에 나선다.

소상공인 및 확진자ㆍ격리자(외국인 포함)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경우 재산세 등 정기분 세목의 징수유예와 시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 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일상 회복을 위한 소비 및 내수 진작을 위한 골목상권, 전통시장 살리기에 집중한다.

먼저 매일 2596명(중식기준)이 이용하는 서울시청 본관 및 서소문별관, 자치구 구내식당의 의무휴업을 최대 4회(1달)까지 확대한다.

청사 인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는 21일부터 바로 시작한다.

또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발행 상품권과 연동한 ‘지역상권 살리기’에 나선다.

서울사랑상품권 및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20일~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서울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할인구매한도 2배 상향(50만원→100만원)하고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기간연장(2월→6월 말)을 추진한다.

전통시장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클린시장’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문을 꺼리는 시민을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앱을 통해 주문과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 서비스’ 참여시장을 3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실제적인 재정 집행으로 중소기업 물품 조기구매 등 소상공인 기업 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재정 35조805억원 중 62.5%인 21조9043억원을 조기 집행한다.

전년 조기집행 실적(15조3787억원)보다 6조5256억원 늘어난 규모다.

시는 대민 접촉기관인 자치구 지원예산을 신속하게 교부하여 확대재정 투입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침'에 규정된 긴급입찰, 선금급 지급활성화, 관급자재 선고지제도 등 집행완화제도를 적극 활용해 상반기내 집행 가능한 부분은 모두 집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올해 6월까지 공공구매 예산의 60%인 2조5200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집행하고, 시가 직접 집행하고 있는 사업, 민간보조와 위탁사업 등 서울시 재정이 투입되는 전분야의 신속집행을 통해 내수 끌어올리기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소비심리가 움츠러들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에 직면해있다”며 “중앙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조로 방역과 예방에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는 만큼 다른 한편으로는 현 상황이 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고,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서울시가 일선 현장에서 민생을 챙기며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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