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법제화' 강력 촉구
문석진 협회장 "지방정부에 많은 권한·책임 부여해야"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대문구는 문석진 구청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가 28일 서울스퀘어 3층 회의장에서 '2020년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는 협의회 소속 20여명의 지자체장들과 각계 전문가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올해 자치분권박람회를 확대하고 자치분권을 위한 실질적 정책 의제를 개발, 제시하는 등 외연과 내실을 동시에 다지며 자치분권 실현에 힘쓰기로 했다.

총회 후 열린 결의대회에서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촉구하고 다짐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서 협의회는 "이달 9일 지방이양일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국가에 집중된 권한과 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첫 단계로, 자치분권의 핵심인 지방자치권과 주민자치권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업무의 지방 이양이 실질적인 주민체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적 지원이 동반돼야 하며 그것이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협의회는 "지방정부에 폭넓은 재정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부가가치세법 등의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이양일괄법을 계기로 자치분권의 법제화를 다시 한 번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자치분권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특집 좌담회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그린뉴딜(Green New Deal)'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함께 그 실천 방안을 토론하는 시간을 보냈다.

그린뉴딜이란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에너지 전환을 위한 환경정책을 경제발전과 결합시킨 것을 뜻하는데 국가적 차원의 노력과 함께 각 지방정부의 지역밀착형 환경정책이 중요시된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국가적 피해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이날 여러 지방정부가 그린뉴딜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문 구청장은 "주민의 삶과 밀착된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주민 행복을 이뤄 내는 것이 자치분권의 기본 정신"이라며 "이의 실현을 위해 정치권이 개헌을 포함한 자치분권 법제화에 매진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2016년 창립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현재 전국 42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가운데 자치분권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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