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참여예산제→숙의예산제' 확대

황혜빈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1-02 16: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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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팀 신설··· 본격 가동
시·구 참여예산 협치로 융합
동단위 숙의추진단 상설운영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더 많은 주민이 예산 편성 및 협의과정에 참여하고 재정 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1일자로 지속가능정책담당관에 ‘참여예산팀’을 신설하고 운영에 나섰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는 구 참여예산, 시 참여예산(시정참여형·시정협치형·동단위 계획형) 등으로 복잡하게 추진되고 있어 주민참여예산의 체계화와, 참여예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의 단순 제안 방식을 넘어 집행에서 평가의 단계까지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참여예산팀에서는 구 주민참여예산, 시 주민참여예산(동단위계획형)을 협치로 융합해 숙의예산제로 확대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기존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진행해온 시·구 주민참여예산 관련 업무와 ▲자치마을과 자치마을팀의 동단위계획형 참여예산 관련 업무를 이관 받아 주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마을의 예산을 편성·협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숙의추진단) 상설 운영 ▲주민자치회와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융합 추진을 통한 자치 역량 강화 ▲주민자치지원단과 협치 공동대응 및 활동 추진 ▲동 단위 공론장 운영으로 주민과 밀접한 제안사업 발굴 ▲도봉구 숙의예산제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이동진 구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와 재정민 주주의의를 확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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