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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백골단 다시 부활하나
시민일보 2008.03.16
옛날 군사독재 시절에 백골단이란 것이 있었다. 전경이 아닌 직업경찰관들로 이루어진 조직이다. 요즘 흔히 보는 전경은 시위대의 진출을 막는 역할을 한다. 백골단은 시위대를 공격하는 역할을 했다. 청바지, 청자켓, 운동화에 하얀 안전모를 쓴 백골단은 공포의 대상이었다. 또한 군사독재 파쇼체제의 상징이기도 했다. 이들은 시위 ...
4.9 총선, 한나라당이 흔들린다
시민일보 2008.03.16
4.9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한 때 개헌선까지 욕심을 냈던 한나라당의 오만한 모습은 이제 눈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을 정도다. 당내 일각에서는 그저 ‘과반수만 되도 다행’이라는 소리가 흘러나오지만, 그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른바 ‘강부자-고소영’이 ...
혐오시설위에 생태환경도시를 만들자
시민일보 2008.03.13
장한평 자동차매매시장이 있는 중랑천을 따라 청계천 합류지점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중랑물재생센터가 자리잡고 있다. 40년 가까이 서울의 생활하수와 분뇨를 처리하는 곳으로 꼭 필요한 시설임에는 틀림없지만 심한 악취와 환경불량으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혐오시설이 된지 오래다. 하지만 이러한 혐오시설의 지하화를 ...
이 대통령이 머슴론 말할 자격 있나
시민일보 2008.03.13
작년 대선에서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공통적으로 머슴을 뽑아 달라고 했다. 이제 총선이 다가올수록 머슴이 되겠다는 후보들이 쏟아질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첫 업무보고에서 공무원은 국민의 머슴이라고 했다. 이른바 공복(公僕)론이다. 오세훈 서울 시장도 바로 다음날 창의시정을 말 ...
공천 탈락자 달래기용 ‘자리 만들기’
시민일보 2008.03.13
한나라당이 4.9총선 공천 탈락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밥그릇’이라도 좀 챙겨 주려하지만 자리가 없다는 게 문제다. 그래서 생각해 낸 묘수가 바로 ‘좌파 척결’을 운운하며,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인사들을 향해 “이전의 노무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 자진사퇴하라”고 압박하는 방법이다. 실제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
양천구 생활민원은 8572로 通한다
시민일보 2008.03.12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정책 등을 연구하며,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양천구가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등을 즉각 접수, 이를 처리하는 제도를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구가 지난달 새롭게 선보이며 운영하고 있는 것은 ...
이경숙 비례대표 1번 약인가 독인가
시민일보 2008.03.12
이경숙 전 인수위원장이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신청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한때 한나라당 비례대표 1번감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인수위를 이끌었다는 상징성에다가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이 배경이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이 대학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영어몰입교육 논란과정에서 여론의 뭇매를 맞음에 따라 없었던 ...
왜 ‘親朴 선진당’이라야 하는가.
시민일보 2008.03.12
계파 간 ‘나눠먹기 공천’이니 ‘표적 공천’이니 하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나라당 공천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초반에는 그런대로 제법 원칙을 지키는 흉내라도 내는 척하는 것 같더니, 이제는 아예 그런 염치조차 다 팽개쳐 버린 것처럼 보인다. 그저 특정인의 입맛에 따라 공천이 이뤄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는 말이 ...
강동구, 규제라는 전봇대 뽑아낸다
시민일보 2008.03.11
서울 강동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감사담당관이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키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는 우선 규제개혁 대상 업무 113건과 원-스톱 서비스업무 502건을 집중적으로 완화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했다. 박희오 감사담당관은 “각종 규제 때문에 전봇대 하나를 뽑아내기 위해 몇 년이 걸리 ...
휘발유값 고작 80원 인하?
시민일보 2008.03.11
휘발유값이 내렸다. 유류세가 10% 인하됨에 따라 휘발유의 ℓ당 세금이 82원 내리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주유소들도 휘발유값을 내리고 있다. 대부분의 서울 시내 주유소들의 경우 휘발유 값을 ℓ당 80~82원씩 내린 상태이다. 세금 인하분만큼 내린 셈이다. 그런데 새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낸 이 반가 ...
‘친朴당’이냐 ‘피朴당’이냐
시민일보 2008.03.11
한나라당 공천에 친박 현역 의원들이 ‘우수수’ 탈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조짐이지 아직 현실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면 현실로 나타나는 시점은 언제일까?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친박 의원들이 이른바 ‘낙천 피박당’을 만들거나, 현실적으로 자유선진당에 들어 갈 수 없는 시점이 ...
질서는 우리모두의 약속
시민일보 2008.03.10
몇 년 전 경북 상주에서 대형참사가 일어났다. 즐거운 콘서트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공연장으로 서로 먼저 들어가 가수들이 잘보이는 좋은 자리에 앉으려는 생각에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줄서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차례 차례 입장을 어기는 바람에 몇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만약에 ...
사제단이 거짓말 한 적 있던가
시민일보 2008.03.10
1987년 5월18일 천주교명동성당에서는 5.18광주항쟁 희생자를 위한 기념미사가 봉헌되고 있었다. 미사가 끝나갈 무렵 김승훈 신부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은 조작되었습니다.” 폭탄이었다. 세상을 발칵 뒤엎는 분노의 폭탄이었다. 이로부터 군사독재 하에서 신음하던 민초들은 분연히 일어섰다. ...
한나라당 공천 원칙은 무엇인가?
시민일보 2008.03.10
어느 정당이건 공천을 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원칙과 잣대라는 게 있을 것이다. 가령 당선 가능성을 제일순위로 한다든가, 당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도덕성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든가 하는 원칙 같은 게 있을 것이란 말이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나라당 공천모습을 바라보노라면, 과연 이 원칙과 잣대라는 게 ...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모순
시민일보 2008.03.09
지난 2007년 12월31일자로 호주제가 폐지되고 금년 1월1일부터 가족관계등록제도라는 것이 시행되고 있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련법규(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법률 제14조, 규칙19조, 예규 제12호 등)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MB의 형’ 퇴진, 물갈이의 열쇠
시민일보 2008.03.09
한나라당의 공천물갈이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공천내정자 명단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그에 따른 내부갈등도 재연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 측에서는 자파 인사들의 공천탈락과 관련하여 강력한 항의를 하고 있다. 박 전 대표가 직접 ‘표적탈락’을 주장하며 항의성 칩거에 들어가는가 하면, 영남지역 공천결과를 주시 ...
인명진 목사
시민일보 2008.03.09
한나라당 인명진 윤리위원장이 화제의 중심인물로 떠올랐다. 모르긴 몰라도 오늘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은 부름을 받은 이는 단연코 인명진 위원장이 아닐까 싶다. 그도 그럴 것이 ‘부적격 인사의 공천은 안된다’는 말 한마디로 2명의 공천 내정자의 공천결정을 유보시키는 ‘위력’을 발휘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인명진 위원 ...
청와대, 의혹은 일단 부인하고 보자?
시민일보 2008.03.09
청와대가 웃기는 짓을 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온 천하에 알려져 망신살이 뻗쳤다. 청와대가 미래의 일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면서 일단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보자는 식의 논평을 발표했는데, 그것을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일부 장면을 넣어 우회적으로 비꼰 'YTN 돌발영상'이 공개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더욱 ...
경기도 공천, 박근혜 미래가 보인다
시민일보 2008.03.07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의 미래가 암울하다. 우려했던 대로 공천과정에서 친박 의원들의 ‘대학살’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실제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를 도왔던 인사들에게 ‘피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곳이 바로 경기도다. 실제 지난 6일 공천심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 현역 의원 중 ...
폭풍전야의 긴박한 로스쿨
시민일보 2008.03.06
현재 각 대학들은 로스쿨 예비인가 갈등의 소동에서 제대로 벗어난 것 같지가 않다. 예비인가 받은 대학들은 예비인가 대학대로 본인가와 2009년 정상출범을 위하여 입시준비 등에 정신이 없고, 탈락대학은 탈락대학대로 추가인가와 불복 뿐 아니라 다양한 살 길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와 로스쿨 예비인가대학 법대학장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