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공개처분취소訴 원고 일부승소 판결 원심 확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부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자료 일부를 공개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는 대법원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중 FTA 관련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민변측의 ...
안양시립 청계공원묘지서 개최
[시민일보=이지수 기자]2007년 성탄절날 유괴범에 납치돼 살해당한 故 이혜진(11), 우예술(9) 양을 기리는 행사가 이달 24일 열린다.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시민의모임(전미찾모)은 '이혜진, 우예술 양 8주기 추모제'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당시 혜진, 예슬 양은 성탄절 ...
남경필 경기지사 "자금 재조달 방식 통해 가능"
[수원=채종수 기자]새해부터 경기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통행료가 800원으로 인하된다.
아울러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의 통행료 인하도 추진된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2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새해 ...
인천 연수구 아동학대사건 늦장대응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인천 연수구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뒤늦게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는 최근 11살 아동이 지난 2년간 친아버지와 그의 동거녀로부터 아동학대를 받아오면서 오랜 세월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다.
경찰에 따르면 조사에서 A양의 아버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전기 백제 500년 역사의 왕성으로 알려진 풍납토성의 핵심지역 주민 토지보상에 5년간 총 5137억원을 집중 투입,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목표인 2020년까지 토지보상을 조기에 완료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문화재청과 국ㆍ시비를 확대 투입하고 부족한 재원은 시가 지방채를 발행 ...
헌법재판소 "적용 법률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헌법재판소가 '한일청구권협정'이 법률조항이라 보기 어렵다며 본안 심리 없이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윤재씨가 청구한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1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는 헌재가 ...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가 2016년부터 지방세 탈루ㆍ체납자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지방세 포탈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포상제 운영을 위해 전국 ...
이명희 시의원 "정략적 판단에 따라 예산 편성 질타"
새누리 "야당 압도 시의회, 총선 득보겠다는 꼼수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서울시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최근 폭력시위로 물의를 빚은 민주노총 지원 예산은 일방적으로 추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
[인천=문찬식 기자] 연말연시 송년모임을 이용한 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가 선관위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송년모임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 및 경품을 제공한 혐의로 A산악회장인 인천시 남동구의원 B씨와 A산악회 후원회장 C씨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