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장애인 노동착취 근절 위해 엄중 처벌 필요"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적장애인을 상대로 8년 동안 임금을 주지않고 상습적으로 구타하며 기초생활수급비까지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68)에게 징역 ...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실형을 확정했다. 올해 들어 14번째 실형 확정 판결로 대법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현생법상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2부는 훈련소 입소 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신 ...
"재판 공정성 위해 지역적 연고 적은 법원서 해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회고록 관련 재판 장소를 광주가 아닌 서울로 옮겨달라고 신청했다.
25일 광주지방법원,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앞서 회고록 논란으로 5.18단체와 5월 유가족으로부터 피소당한 전 전 대통령은 이 소송 담당 법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서 최순실씨 증인으로 출석
[시민일보=이진원 기자]28일 최순실씨(61)와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에서 대면한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첫 대면이다.
앞서 두 사람은 '삼성 뇌물' 사건의 수수자와 공여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두 사람의 법 ...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화재예방 시설 설치 계획"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세월호에서 화재가 발생해 절단작업이 중단됐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지난 24일 세월호 2층 우현 절단과정 중 화물칸에서 발생한 화재로 오는 27일까지 절단작업을 중단하고 화재예방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습본부에 따르면 앞서 지 ...
"대학원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아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동료 학생을 성추행 했다는 이유로 대학원로부터 무기정학을 받은 대학원생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박사학위 취득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지나친 징계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혼을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지속됐다면 이혼한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여)가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 ...
검찰, 사기 혐의로 12명 구속·1명 불구속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명품의류 등을 판매한다며 허위로 글을 올리고 가짜 결제 사이트까지 만들어 사기를 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사기 혐의로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일당 13명을 붙잡아 이중 총책 박 모씨(28)와 인출책, 계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