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추가 가능성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보강수사에 들어갔다. 앞서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18일 새벽 기각된 바 있다.
20일 특검 대변인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법원이 댓글조작의 공범이 누구인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체납 세금 규모가 수억원에 달하더라도 재산 해외도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출국금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