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만원씩 20명이 마련
法 "사회상규 반할정도 아냐"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정년퇴직을 앞둔 상사를 위해 공무원들이 1인당 5만원씩을 모아 퇴직기념으로 황금열쇠(98만원 상당)를 선물했더라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춘천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한‘청년비상금통장’이 사회초년생의 자산 형성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광주시는 지난 7월16일부터 30일까지 청년비상금통장 참여자 접수를 받아 신청자 2589명 중 공개추첨을 통해 200명의 지원자를 최종 선정하고, 8월18일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게차 운행 중 합판더미를 쏟아 동료 근무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시야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민사소송에서 판결된 금액을 전부 공탁한 점 등을 들여 이같이 양형했다.
인천지법 ...
法, 부당해고 판정 취소 판결
"중과실 없고 피해 크지 않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잦은 교통사고를 낸 관광버스 기사의 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했지만 1·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버스 기사 A씨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7)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이 이날 법정에 모습을 보일지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26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이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모 리조트그룹 사장이 매출을 빼돌리고 오너일가에 거액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는 특경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모 리조트그룹 사장 윤 모씨(37)에게 징역 2년 6월을, 이 그룹 전무 이 모씨(55)에게 ...
신동빈 2년6개월刑 수감
주요 투자·채용계획 미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롯데의 올해 투자와 채용이 사실상 중단됐다. 롯데그룹 총수인 신동빈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6개월 넘게 수감생활을 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26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롯데는 최근 10년 동안 한 해 5조& ...
내년부터 빛방사 기준 적용
경찰-전문가와 간담회 가져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24일 2019년 인천지역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과 빛방사허용기준 적용에 따라 관계기관들과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조명환경관리구역내 빛방사 ...
50억이상 모든 건설공사 '전자인력관리제' 의무화
실시간 출ㆍ퇴근 내역 기록, 퇴직금 허위 신고도 방지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퇴직금 신고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투자ㆍ출연기관 등 전기관에서 앞으로 발주하는 50억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건설 ...
내년 104억원 투입
[수원=채종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미래 세대인 도내 어린이의 건강증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2019년에 도비 104억원을 투입,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확대 조치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최근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