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구청 기준 객관적이지 않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법원은 주민 민원 미 해결을 이유로 구청이 법적인 근거 없이 신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법령의 근거 없이 이뤄진 구청 처분은 위법하다”며 &l ...
인천경찰청, 휴가철 숙박업소 등 '몰카 단속' 강화
불법촬영 방지 스티커 부착·위험시설 개선 당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인천지방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천 시내 숙박·목욕·외식업소 안 몰래카메라 등 성범죄 단속을 강화한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온라인 ...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경북 구미경찰서가 최근 수사중인 20대 여성 집단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 29일 가해 여성 4명(10대 1명, 20대 3명)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금전 문제, 사소한 의견 대립 등을 이유로 최근 2개월여간 구미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A씨(22)를 ...
특검, USB내용·김경수 지사 연루정황 추궁 방침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씨(49)를 10일 만에 재소환했으나, “변호인 없이 진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약 2시간 만에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조사가 불발됐다.
29일 특검팀에 따르면 ...
피해자 2차 피해 예방 목적
징계처분 무효 확인訴 기각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9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김광진 부장판사)는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성추행을 저질러 퇴학을 당한 대학생이 대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기 ...
해외 재산은닉 의심자는 9월 법무부에 요청키로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9월 말까지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외환거래내역과 국외 여행 횟수 등을 조사해 해외재산은닉이 의심될 경우 이들의 출국금지를 추진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지방세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4560명을 대상으로 외교부 ...
백화점ㆍ편의점↑ 음식점ㆍ숙박업↓
서울연구원 발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2018년 6월 서울소비경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6% 증가했다.
올해 들어 계속해서 전년 동기 대비 소비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6월 카 ...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지난 28일 월곶역 앞 달빛거리·도시텃밭주차장에서 열린 물총축제가 전국에서 몰려 든 4000여명의 참가자들로 북새통을 이뤄다.
이날 임병택 시장은 월곶동의 주민의 단합과 특색있는 축제로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라는 개막 축사를 했다.
이금 번 물총 ...
정신질환 적기치료 효자역할 톡톡
[광주=정찬남 기자]광주시는 동네의원을 통해 시민의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동네의원-마음이음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동네의원-마음이음사업은 시가 지역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이용자 가운데 우울, 불안, 음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