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 위약급 지급하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전기설비를 무단 설치해 예비전력을 확보한 삼성전자가 한국전력에게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한전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전자는 한국전력에 위 ...
등록취소 명령
[창원=최성일 기자] 법원이 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을 연 것에 관해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13일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창원경상대병원 외래환자 2명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의약분업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판결했다.
약사법은 의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13일 치러지는 조합장선거와 관련 불법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13일 선관위에 따르면 위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는 문자메시지·SNS·전자우편을 이용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 및 그 가족에 ...
[시흥=송윤근 기자]강원도 동해시 부곡동 주민자치위원회 20여명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정왕3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낙필)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첫 일정으로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을 방문해 문화해설사의 안내로 공원 곳곳을 둘러보며 신석기시대 역사를 배우고, 신석기인들의 생활상을 직접 볼 수 있는 시 ...
[시흥=송윤근 기자]경기 시흥시 군자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장용호)에서는 군자동의 어제와 오늘의 이야기를 담은 ‘소담소담 군자 옛이야기’ 책자를 발간하고, 지난 5일 군자동마을회관(도일아지타트)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장용호 군자동장, 현 경기도의회 김종배 도의원,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