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추가 가능성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보강수사에 들어갔다. 앞서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18일 새벽 기각된 바 있다.
20일 특검 대변인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법원이 댓글조작의 공범이 누구인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체납 세금 규모가 수억원에 달하더라도 재산 해외도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출국금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 등 ...
국과수 부검결과 구두 통보
警, 렌터카등 용의차량 선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난 19일 과천시 과천동 서울대공원 장미의언덕 주차장 인근 도로 수풀에서 머리와 몸, 다리 등이 토막난 상태로 발견된 시신에 대한 부검이 20일 진행됐지만 '사인 불명'이라는 구두 소견이 나왔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20일 피해자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