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음주운전 후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한 남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김선용 부장판사)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 ...
法 “실명 비공개도 누설 해당”
[의정부=손우정 기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의 내용을 퍼트린 학부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조윤신 부장판사)는 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52)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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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前대법원장 피의자 신분 조사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오는 1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다.
6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11일 오전 9시30분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
1심 ‘집유 2년’ 선고에 불복
추명호도 실형판결에 반발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51) 전 국정원 2차장이 1심 판결에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 선고 당일인 전날 최 전 차장은 서울중앙 ...
檢 사무실 압수수색엔 “뭐가 나와도 인정한다”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지난 4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조사받은 김태우 수사관이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김 수사관을 참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