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용자에 허위정보 제공"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광고를 위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연관 검색어를 조작한 3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장동민 판사)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 ...
法, 40대 무죄 선고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스키를 타다가 갑자기 나타난 다른 스키어와 충돌했더라도 한쪽에만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서정희 판사)은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내려오던 A씨 앞에 갑자기 나타나 충돌해 상해를 입힌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사학비리 의혹을 제기한 교수를 부당 인사처분하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대학교 총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 기전대학교 조희천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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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가, 토지강탈 소송 개입... 판결취소 부당"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국가로부터 토지를 빼앗겼던 ‘구로농지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51년만에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구로농지 사건 피해자인 김모(사망)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
“국민 염원… 요구 부응해야”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국회처리를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조명자 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25명 전원은 의회 세미나실에서 공수처 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