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과문
사법개혁 추진의지 밝혀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기소된 것과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결과를 확인한 후 연루 판사들에 대한 추가징계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10시35분께 법원 내부통신망 코 ...
大法, 21일 최종 결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오는 21일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할지에 대한 대법의 최종 결론이 내려진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 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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