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청주지법이 초등학생 남매를 상습 폭행한 40대 친아버지를 법정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4)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후 9시께 충북 진천군에 있는, ...
작년보다 16배 증가··· 300가구ㆍ5곳 29일부터 접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 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사업' 예산을 올해 74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4억6000만원) 대비 약 1 ...
현장기술설명회··· 올해 하반기 계약 가능성
교통ㆍ환경ㆍ에너지 인프라 관리 노하우 전수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페루 까야오 시 등 3개 도시를 대상으로 현지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스마트시티' 기술 수출을 위한 기술설명회와 실무 협의를 가졌다고 ...
교사 "인권침해·징계부당"
市 교육청 "진정 이해 안돼"
[광주=정찬남 기자]‘스쿨 미투’에 연루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징계 위기에 처한 교사들이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에 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진정서를 냈다.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진정서 제출 상대는 ...
[인천=문찬식 기자]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포인트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1만여 차례의 음란물을 업로드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
[수원=임종인 기자]만취상태서 택시를 탈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20대가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해 징역 5년·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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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고수현 기자]법원은 아들이 평소 사용하던 어머니 차를 직장 동료에게 잠시 쓰도록 빌려준 후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유석동 부장판사)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차량 소유자, 사고 운전자,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
[고양=이기홍 기자]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해 4월 25일에 개소해 1주년을 맞이했다.
치매 국가책임제에 발 맞춰, 일산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놀라운 성과를 일궈냈다.
일산동구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환자등록사업, 조호물품제공사업, 신발형 배회감지기 ‘꼬 ...
[고양=이기홍 기자]고양시가 납세자권리헌장을 변화한 세무환경에 맞춰 전면 개정하고 지난 23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할 목적으로 1997년 9월 제정돼 조세관련 범칙 사건이나 세무조사 때 권리를 알리는 데 활용해 왔으나 납세자보호관 제도 도입 등 납세자 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