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홍덕표 기자] 회사가 직원에게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13년 정부부처 산하 공직 유관단체인 B재단에 입사했다.
2014년 B재단은 전 직원에게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 ...
大法, 50대 징역형 확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음란물 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는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에 올리면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토렌트 파일은 파일을 내려받을 때 필요한 파일의 이름이나 크기, 파일 조각의 정보 등의 메타정보(자료 식별 정보)를 말한다.
대법 ...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청주에서 실종된 조은누리양(14)에 대한 수색 작업이 일주일째 진행 중이다.
상당경찰서·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육군 37사단 장병, 경찰, 소방 구조대 등 200여명은 29일 조양을 찾기 위해 가덕면 무심천 발원지 일대를 수색했다.
이날 수색에는 소방청 구조견 2마리, 군 ...
전여네·시민단체 공동회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기초의회 여성의원 모임인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29일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지원 보육료 산정의 근거인 '표준보육비용'에서 어린이집 아동의 하루 점심 식사와 간식 등에 드는 식재료비가 11년째 동결됐다며 인상을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경매를 통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전 주인 등의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 취득'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道, 홍수 대응 능력 강화ㆍ하천 주변 환경 개선
[의정부=손우정 기자] 목감천과 신천 등 경기도내 하천 2곳이 오는 2020년 1월부터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최근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서면심의를 통해 목감천과 신천이 포함된 전국 15개 하천 589.63km를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기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