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특별교부세 추가 요청[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강화군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특별교부금 5억원을 교부하고 중앙정부에는 추가 지원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조정교부금은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력격차 완화를 위해 시세 중 보통세 일부를 군·구에 배분해 주는 재원으로 90%는 군에 미리 배정 ...
내년부터 확대 적용지원 사업 신청 때 가점 부여[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도민들의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기도 기업 면접수당 지급 확대계획(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지난 5일 도에 따르면 ‘면접수당’은 기업이 채용면접시 교통비 등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 등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서울중앙지검은 조 장관 의혹 수사팀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에 배당해 고발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진술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변호 노트' 제도가 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자기변호 노트는 피의자 권리 안내, 방어권 보장 관련 체크리스트, 자유 메모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노트에 진술 내용을 기록하고, 피의자 권리 관련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오는 21일부터 불법 체류 외국인이 출국 시 사전에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직접 신고해야 하는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가 시행된다.법무부는 출국 당일 공항이나 항만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자진신고·출국 제도를 폐지하고 사전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이에 따라 출국을 원하는 불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압수수색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참여자 전체 정보를 수집한 것은 과잉 수사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오민석 부장판사)은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 등 24명이 국가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압수수색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2차 소환돼 조사를 받고 15시간 만에 귀가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오전 9시께부터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소환해 오후 11시55분까지 조사를 했다고 6일 밝혔다.정 교수는 지난 3일 ...
[홍성=최진우 기자] 충남도는 도내 10개 업체를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유망 중소기업은 지역 경제를 견인할 성장 잠재력이 높고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매년 지정 중이다.올해 유망 중소기업은 14개 시·군에서 42개 업체가 신청해 4.2대1의 경쟁률을 보 ...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는 오는 11일 나주 나빌레라문화센터에서 ‘2019 전라남도 친환경산업디자인 포럼’을 개최한다.친환경산업디자인은 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과정에서 파생되는 산업디자인의 역기능에 대한 ...
[서산=최진우 기자] 충남 서산시문화회관이 오는 24일과 25일 양일간 뮤지컬 ‘하모니’를 무대에 올린다.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19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에 서산시가 선정돼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되며, 주연 배우인 윤복희씨와 지역의 대표 예술단체인 서산시립합창단, 성연합창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