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장애인단체가 '잠실야구장 60대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일부 피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1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비상식적인 불기소 처분을 재검토하고, 즉각 시정해야 한다"며 "항고장과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성범죄의 특수성에 비춰 피해자의 처지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옆집 물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 모씨(47)에게 징역 7년에 3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크게 다쳐 피를 흘리며 도망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음주운전 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내고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임대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이로써 1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대표이사와 상무로 재직한 기간의 퇴직금 1억9800여만원을 달라며 토목공사업체 A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낸 이 모 전 대표의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99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사업 실패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자녀를 숨지게 한 부부가 2심에서 선처를 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편 김 모씨(46)에게 징역 5년, 아내 이 모씨(4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남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4월4일 발생한 속초·고성 산불의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이 21일 한국전력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고성경찰서는 이날 고성·속초 산불과 관련해 한국전력 나주 본사와 강원본부, 속초지사 등 3곳에 수사관 16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한전 나주 본사에 투입된 수사관 ...
29일부터 2주간 실시대형마트ㆍ전통시장 현장방문불법행위는 영업정지ㆍ과태료[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을 맞이해 축산물이력제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마트, 전통시장, 정육점 등에 대한 사전 집중 단속 및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축산물이력제란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 ...
전세계 혁신기술 경쟁'서울 도시문제' 해결첫 과제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우수 제품ㆍ솔루션은 공공구매[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이 혁신기술을 보유한 전세계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기술과 아이디어 각축장이 된다. 서울시는 국적과 관계없이 글로벌 혁신가들의 경쟁을 통해 서울이 당면한 도시문제의 혁신솔루션을 찾는 ‘국제 경쟁 ...
법인ㆍ개인에 '인센티브 10억'10월까지 3만여대 평가[시민일보 = 손우정 기자] 경기도가 더 나은 택시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수 택시 업체·조합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도는 올해 7~10월 도내 192개 택시법인과 31개 시군 개인택시조합의 총 3만7551대를 대상으로 ‘2019년도 택시 ...
207곳 수질검사'미신고 지하수' 음용 14곳내달 중순까지 2차 검사도[시민일보 = 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어린이집ㆍ학교ㆍ요양원 등 도내 교육ㆍ복지시설 207곳에서 먹고 있는 지하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10곳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더욱이 ‘식수’가 아닌 ...
[시민일보 = 진용수 기자] 전남 진도군이 오는 10월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시작된 건강조사는 매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법정 조사로 지역주민의 건강실태 파악을 위해 매년 전국 255개 보건소와 함께 지역별 평균 900명의 표본을 추출(전국 22만8610만명)해 매년 8~10월에 ...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 DMZ내 장단 통일촌마을 주민 50여명은 최근 폭염속에도 아름다운 마을 조성을 위해 꽃 식재작업을 진행하는 등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주민들은 마을 입구 직판장 앞에 새로이 마련한 꽃밭 부지(백연리 1481-1)와 기존 꽃밭 부지 총 1만1938㎡의 규모에 천일홍, 코스코스, 국화 등 9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