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최성일 기자]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지난31일, 권영준 고문변호사를 초빙해 규제쟁송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권영준 변호사는 부산지법, 창원지법 판사를 역임했고, 현재는 밀양시의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하고 있는 법무법인 모든의 대표 변호사다.

밀양시는 작년부터 규제쟁송달인을 양성하고 있는데, 규제쟁송 능력 향상 비법을 전수받기 위한 취지로 이번 교육을 진행했다.

권영준 변호사는 판사 재임 시절 겪었던 사례들을 모아 행정가들에게 꼭 필요한 항목을 교육내용으로 채택해 참석자들의 호응이 높았다.

교육 강의 도중 틈틈이 즉문즉답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원상회복명령,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인가 신청 등 어려웠던 내용을 질문하며 현장감 있게 진행해 법령 해석 능력을 높였다.

밀양시의 규제쟁송사례연구반은 2017년 1월부터 매달 빠짐없이 학습과 토론의 날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있으며, 이번에 17회째를 맞았다.

규제쟁송사례연구반 박영훈 연구원은 “사례를 적용한 상세하고 꼼꼼한 설명으로 쉽게 이해가 되었다.”면서 권영준 고문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장영형 밀양시 기획감사담당관은 “열성적으로 고문변호사의 강의를 듣는 연구원들을 보니 능력이 향상된 것 같은 뿌듯함이 든다.”라며, “배운 것들을 업무에 잘 활용해서 쟁송을 방지하고 규제를 혁신하는 달인 공무원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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