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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민간위탁사업 '사전 심사'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3-04-23 17: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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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52개 사업 대상… 年 10억 예산절감 기대
[시민일보]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오는 7월 민간위탁사업 사전심사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구청 사무나 구립시설 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때 계약 전 미리 사업내용을 분석, 위탁비 원가산정이 적절한지 심사한다.
그동안 구는 위탁 타당성 여부만 심의하고 비용 검증은 별도로 하지 않았으나, 심사제 도입 후 이 같은 관행이 깨지게 된다.
사전심사 대상은 현재 진행 중인 160개 민간위탁사업 중 예산지원형 사무 및 위탁비 1억원 이상의 시설위탁사업 52개다.
조례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7월부터는 신규위탁, 재위탁 체결 전 반드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계약 가능하다.
비용을 철저히 검증하면 연간 최대 10억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구는 예측했다.
구는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운영, 일관성 있는 원가산정과 가격조사 등을 통해 적정한 위탁비용을 산출해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하겠다는 각오다.
현재 구는 계획~사후 평가 단계 전과정을 알기 쉽게 볼 수 있는 민간위탁관리 매뉴얼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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