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구청장 "주민 납득토록 의문점 명백히 밝혀라"

[시민일보] 서울시내 최대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방식과 관련, 강남구와 서울시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서울시를 상대로 구룡마을 개발시행방식 변경 과정에서 실정법 위반, 토지주들의 투기 및 불법 로비 의혹 등에 대해 공개질의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개질의서에는 ▲환지 인가권과 건축 인ㆍ허가권이 있는 구청장과 협의하지 않은 이유 ▲개발방식 변경시 주민 재공람을 거치지 않은 이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구청 통보시 일부 환지방식이 추가된 것을 일절 언급하지 않은 이유 등 조목조목 따져묻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 관계자는 "이미 지난 4월10일 공문으로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한 바 있으나, 서울시가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러한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투명하고 적법한 구룡마을 개발 추진을 위해 이번 공개 질의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10여 만 평에 가까운 강남의 가장 아름다운 지역, 구룡마을의 도시개발이 각종 의혹들로 얼룩져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며 “서울시는 개발방식 과정에서 드러난 갖가지 의문점에 대해 구룡마을 주민을 비롯 전 강남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입장을 명백하게 밝혀 잃어버린 공신력을 조속히 회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갈등은 지난 해 6월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당초 수용ㆍ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기존 공영개발 방식에 일부 토지주들이 원하는 환지방식을 추가하면서 시작됐다.

도시계획 결정권을 가진 서울시와 환지계획 인가권을 가진 강남구가 충돌한 것.

강남구의 입장은 토지주들의 민원이 있다고 민간개발방식인 환지방식을 수용한 시의 결정이 관련 법규상의 시행방식 지정 원칙 뿐 아니라 당초 목적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시는 환지방식을 도입하면 약 4천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반박하는 한편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법적 문제가 없다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구룡마을은 지난 1980년대 말부터 도심 개발에 밀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모여 형성된 판자촌으로 민영이냐 공영이냐의 개발방식을 두고 서울시, 강남구, 토지주들간 갈등으로 개발이 지연돼오다 2011년 4월 공영개발로 확정된 바 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