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등 6건 처리

[시민일보]서울 강북구의회(의장 박성열)는 오는 15일까지 제168회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는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특히 지난 8일 1차 본회의에서 구본승 강북구의원(미아ㆍ송중ㆍ번제3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북구 학생결핵 이동검진예산 2년(2012년-2013년) 연속 부족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확보를 요구했다.

이날 구 의원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2년 연속으로 고교 2학년 학생 결핵 이동검진예산의 38%를 부족하게 편성한 자치구는 강북구뿐이다"며 "검진예산이 수천 만원도 아닌 660여 만원 중에 260여만원을 미편성하고 다른 사업에서 남는 예산으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 의원은 "앞으로 학생 결핵 이동검진예산 부족분, 260여만원의 확보가 시급하고 또다시 결핵검진 예산의 부족편성은 재발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3월24일은 ‘세계 결핵의 날’이다"며 "우리나라는 OECD가입 국가 중 결핵환자 발생률과 사망률이 1위로 여전히 결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기존 사업부서에서 계획한 260여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시급한 사업에 부득이하게 편성했으며 오는 추경에 부족분을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정된 안건 중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 저소득층 지원 보험료를 개인당 매월 8000원에서 8500원으로 상향지원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이번 임시회에는 상정된 안건은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강북구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제출된 총 6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박성열 강북구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겨울동안 제설작업에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도로관리과와 동주민센터 직원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봄철 해빙기를 맞이하여 재난취약시설과 위험지역을 세심하게 살피어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