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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오세훈ㆍSH공사 간부등 '세빛둥둥섬 세금낭비' 혐의 검찰 수사 의뢰
[시민일보] 세빛둥둥섬 세금낭비 논란이 전ㆍ현직 서울시장간 책임공방으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세빛둥둥섬은 오세훈 전 시장의 역점사업 중 하나로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핵심으로 꼽힌다. 총 사업비 1390억원 가운데 서울시가 SH공사를 통해 128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세빛둥둥섬은 개장을 한달 앞두고 운영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지금까지 문도 열지 못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 전 시장과 SH공사 간부 등 12명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해 8월 지자체의 예산집행상황을 감시하고자 특위를 구성하고 5개월간 조사를 벌여왔다.
대한변협은 오 전 시장이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으며, 민간 사업자의 잘못으로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서울시가 빚을 떠안도록 해 서울시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오 전 시장은 15일 반박자료를 통해 "세빛둥둥섬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확산하며 2년 가까이 개장을 지연시키는 것은 현직 시장의 고도의 정치행위"라며 박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그는 "사업을 중단시켜 사업자들을 사실상 쫓아내고, 2년 가까이 개장을 지연시키고 있는 게 누구냐"고 반문하며 "어떻게 활용할지 미래가치를 고민하기보다 '세금낭비'라는 프레임에 가둬 애물단지로 몰아가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박 시장을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위원회에 의견서와 참고자료 등을 제출하겠다고 요청했으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박 시장의 지시로 이뤄진 특별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를 요청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측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며 직접적 대응을 피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5일 '한강개발사업에 의한 자연성 영향 검토'라는 백서를 발간했음을 밝히며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전시성 사업이자 예산 낭비"라고 오 전 시장을 정면 비판한 바 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자문기구인 한강시민위원회가 내놓은 백서에는 한강르네상스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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