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기본개념은 빈곤퇴치… 현재 평균 26만원 수준

[시민일보]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재원 고갈을 우려해 수령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늦춰 2034년 68세에 연금을 타도록 하는 ‘국민연금 지급 개시연령 상향 조정방안’ 보고서를 내놔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재원 고갈 시점이 정부나 또는 최근 국회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더 빠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유성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는 2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 추세로 그대로 간다면 2050년보다 더 빠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밝혔다.

그는 "통계청의 인구 추계가 약 350만명 정도가 과소 집계됐고, 국민연금 수급자 추계에 대해서도 2010년 기준으로 보면 12%정도가 과소 추계됐다"며 "정부도 이미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이상은 앞당겨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올해 2013년에도 추계를 하게 되는데,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이 문제를 덮지 말고 제대로 논의 했으면 한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국민연금에 대한 제도와 목적 등의 재정립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금액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2011년 기준으로 평균 국민이 26만원 정도 받는다. 이 액수는 충격적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더 내게 하고 덜 받게 한다. 그러면 이게 국민연금이 아니고 지금도 용돈인데요. 국민연금이라기보다도 국민용돈이라고 얘기를 하는게 맞는데, 용돈 수준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일단 정년연장을 해야하고, 국민연금이 중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조세화 해야 된다"며 "세금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가 솔직하게 국민에게 털어놓고 설득하고 다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자의 '세금화 시켜버리면 반발이 심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현재 국민연금하고 사학연금 세금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연금은 후속서에다가 책임을 지는 구조다. 뒤로 미루는 것이다. 그런데 현세대 것을 커버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커버하려면 조세화 시켜야 한다"며 "조세를 해서 현재 있는 세금으로 바로 바로 충당해 주는, 올해 거둬서 내년에 충당을 해주는 구조로 가지 않으면 지금 우리 청년들은 나중에 노년 됐을 때 불행하고 가난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같이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문제도 동시에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연금의 기본개념은 노인빈곤을 퇴치하는 것이다"라며 "나눠갖는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배소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