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교육의원 "교육감선거 대선에 묻혀 후보검증 미흡"

[시민일보] 문용린 새 교육감이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해 발언한 것과 관련,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은 25일 "업무파악이 덜 된 상태에서 (언론에) 얘기해 서울교육이 혼란스러운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초 교육감에 출마하면서는 '곽 교육감이 교육적인 지평을 넓혔다', '무상급식, 인권조례, 혁신학교 등을 승계하겠다'라고 했다. 그런데 이제 보수단체 항의를 받고 진영논리로 돌아서서 말을 바꿨다"며 "신임 교육감이 정치논리나 어떤 진영논리보다 교육학자답게 교육논리로 접근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신임 교육감이 학생인권 조례의 일부 조항 때문에 교사들이 생활지도하기 어려워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 "새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좀 꼼꼼하게 읽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공부를 많이 안한 것 같다. 공부를 했더라면 이런 무지한 발언이 안나왔을 것 같다"며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전체 학생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소지품 검사 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지 담배 피는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를 못하도록 금지한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얼마든지 시행규칙과 학교의 교칙으로 생활지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며 "그런데도 마치 담배 피우다 걸린 아이들 소지품 검사도 못하게 했다는 식으로 언론에 말해 서울교육이 더 혼란스러워 지는 측면이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학생들은 선생님의 교권을 보호하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종중할 것인가 상호 인권친화적인 학교가 조성되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지, 마치 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약화됐다는 식의 핑계는 더 이상 안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과부 쪽에서 무효소송을 제기해 현재 대법원 계류 중에 있는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 "대법원도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용린 신임 교육감이 득표율 50%를 넘긴 것에 대해서는 "교육감 선거가 대선에 묻혀서 후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 홍보가 덜 된 측면이 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찍는 바람에 이번에 무효표, 기권표가 14%가 넘었다"라면서 "그리고 교육감 선거는 앞번호, 기호의 이점이 있다. 일명 로또 선거라고도 한다. 1, 2번 받은 사람이 확실하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또한 문 신임 교육감이 무상급식 예산은 한정돼 있어 환경시설 개선 등 꼭 필요한 예산이 모자라 서울시가 예산을 더 분담해 줘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그는 누리과정 때문인데 무상급식으로만 몰아가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누리과정 때문이다. MB정부가 법률을 위반해가면서까지 교과부를 통해서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예산을 떠념겼다. 경기도의 경우 2700억, 서울은 2500억이다. 250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다. 한 학교당 한 2억 정도 해당되는 돈이다"라면서 "누리과정 예산만 아니면 얼마든지 화장실 등 환경시설을 개선하고도 남는 돈이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26일 서울시의회와 간담회가 있다. 예산통과하기 전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하겠다"고 전했다.

배소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