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앞으로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에 고액, 상습체납자가 발 붙이기 힘들게 됐다.
구가 이달 한달간 집중체남징수기간으로 정하고 2년 이상 3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개한 한편 강력 징수대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방침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지난 10일 공개 대상자 4명을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는 고질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다.
구는 또 체납징수 전담반 및 38세금징수 1, 2팀을 운영하며 고액 상습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는 등 고강도 징수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구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864명의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구는 상속재산의 형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수년간 1억여원을 체납한 주민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완납 약속을 받는 등 강경 조치를 취하고 있다.
송파구 관계자는 “11월 말 현재 송파구의 체납징수 실적은 93억94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00만원, 시세는 7억6500만원의 초과징수가 예상된다”며,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사와 압류 및 추심은 물론 공매의뢰 등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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