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주장

[시민일보]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이 미군 반환공여지와 관련해 지난 60여년간 미군기지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재산상의 손해를 경기도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9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안 시장은 최근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열린 '주한미군공여지반환정책과 지역사회의 과제'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의정부시 경우 지난 60년간 미군기지 때문에 종합토지세 세수 손실만 1조8000억원 발생했다"며 "경기도는 이에 대해 구상권 차원에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시장은 또 60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책이 미흡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가 미군기지가 떠났음에도 그 토지를 지역주민들의 세금으로 다시 사들여 도로, 공원, 하천을 조성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06년 3월3일 제정, 시행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 특별법'의 손질이 필요하다며 ▲그린벨트에서도 각종 행위를 할 있도록 특례조항을 둘 것 ▲지자체에서 도로, 공원, 하천 공사 시행시 편입토지 무상 양여와 소요 시설비 지원 ▲공공목적 사업과 민간 사업시 국비 지원근거 마련 필요성 등을 아울러 주장했다.

또 미군 주둔시절 체결된 SOFA규정도 미군이 재배치되고 떠나가고 있으므로 정부가 용단을 내려 미국정부와 재협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세창 동두천시장, 김태경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도 진행됐으며, 중앙정부의 경기도 홀대와 지역 차별, 특별법의 문제점등을 노출시켰으며 경기도의 6개 미군부대 관련 시·군이 적극적인 협조체를 구성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의정부=김철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