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확정된 것 아니다"

[시민일보] 이해식 서울 강동구청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해양부가 지난 해 고덕·강일 보금자리지구 지정 후 들어주겠다고 했던 강동구의 제안 3가지를 이제 와 배제시키려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최악의 경우 사업 전면 거부"

이 구청장은 “국토부가 이러한 약속 내용을 누락한 채 이번 심의를 강행할 경우 발생할 분쟁과 갈등, 사업 지연 등은 전적으로 국토부 책임”이라며, “1년 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강동구는 향후 국토부와의 어떠한 협의도 불응함은 물론, 최악의 경우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구는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해 5월 고덕·강일지구내 보금자리주택 1만호를 건설키로 한 내용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일자 이를 보완할 만한 지역발전계획을 국토해양부에 제안했고, 이를 수용한 국토부가 같은 해 12월 제안 내용을 포함한 '고덕강일지구 보금자리주택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강동구가 제안해 국토부가 받아들인 내용은 ▲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지하화) ▲열공급설비 증설 ▲고덕천 생태하천 조성 총 3가지다.

◆"區가 건립비 500억원 떠안을 판"

그러나 오는 22일 열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상정될 '고덕강일지구 지구계획 승인' 절차와 관련한 내용에 당초 합의한 이 세 가지 내용이 빠졌다고 강동구는 주장했다. 즉, 국토부가 해당 부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제외해 당초 받아들인 합의를 파기하려 한다는 것이다.

합의 내용 중 하나인‘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지하화)’계획은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강동구는 대규모 보금자리주택 건설의 원인제공자인 국토해양부와 SH공사가 보금자리주택 사업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동구는 건립비용 500억원을 자치구 재정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열공급 설비 증설도 불가피"

구는 또 열공급 설비의 증설 역시 보금자리주택 1만호가 들어서면서 불가피하게 병행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보금자리주택 입주민이 대거 유입되면서 이를 감당할 만한 열공급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 한편 고덕천 둔치 역시 현재 폭이 좁은 상태여서 보금자리주택 입주민이 대거 입주해 이곳을 이용할 경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동구 관계자는 "국토부가 이처럼 합의를 깬다면 무엇보다도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겠나. 합의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이번 열리는 것은 중간 심의로 강동구가 제안한 내용을 제척한다고 확정지은 것은 아니다. (강동구가 제안한 사항들을)안 한다는 것이 아니며 앞으로 강동구, SH공사와 계속 합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동구의회 제갑섭 건설재정위원장은 같은날 통화에서 "국토부의 이번 심의 안건에 관해 조만간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결의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 입장을 밝혔다.

강동구의회 김정숙 의장은 "보금자리주택 수용할 때 인프라 구축을 해주기로 했으면서 지금 와서 주택만 들어온다고 하니 황당하다. 서울 25개 구 중 그린벨트 접한 지역이 강동만이 아닌데 강동구에만 임대주택이 대거 들어오는 것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