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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도로기능 상실 국·공유지 용도 폐지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2-11-19 15: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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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1필지 점유자 도로변상금 부담 해소
[시민일보]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최근 도로기능을 살실한 국ㆍ공유지의 용도폐지를 결정, 그동안 도로변상금을 물던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국ㆍ공유지의 매각 대금은 약 1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구 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용도가 폐지된 국ㆍ공유지는 국유지 9필지 191.1㎡, 시유지 2필지 13.7㎡, 구유지 11필지 209.3㎡ 등 총 21필지 414.1㎡다.

이에 해당 점유자들은 행정재산 불하 기회뿐 아니라 도로변상금 부담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도로점유자에게는 1년에 한 번씩 만만치 않은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어 해당 점유자에게 부담이 돼 왔다.

구는 공공기능을 상실한 국ㆍ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3월부터 '공공용지 용도폐지 대상 일제 조사'를 추진했다.

구는 도로변상금 부과 1749필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검토를 거쳐 공공기능이 상실되고 도시계획선 저촉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21필지 414.1㎡를 용도폐지 대상지로 결정했다.

이중 시유지(2건)와 구유지(17건)는 점유자에게 개별적으로 매각하고, 국유지(9건)는 지목변경 등 공부정리후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해 매각할 계획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용도폐지 일제조사는 최종 21필지 414.1㎡를 선정하면서 마무리 되지만, 향후에도 도로기능이 상실된 국ㆍ공유지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용도폐지를 조사하여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의(3396-6008)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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