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세계 최초로 세출예산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자치단체가 있어 주목받고 있다.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2013년도 세출예산 수립단계에서 인권에 미칠 요인 및 인권 친화적 요소가 고려됐는지 확인하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인권영향평가는 정책이나 사업 등이 인권개념에 의거해 기획됐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현재 세출예산 수립과정 중 약 5000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해 인권요소 적용여부를 고려해 예산안 수립에 들어갔다.

세출예산에 고려되는 인권요소에 ▲행정용어의 인권침해 가능성 ▲사업관련 정보의 공개여부 ▲주민의 참여 여부 ▲권리 침해시 이에 대한 해소 방안 등 7개 항목의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업 담당부서가 자가진단을 하고 이결과에 대해 감사담당관 인권팀이 인권영향요인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의회제출 법정기한인 오는 21일 전까지 2013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구가 세계 최초로 예산 수립단계부터 인권의 기본개념을 반영해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며 "세출예산의 인권영향평가는 재정의 효율성과 인권감수성을 높인 획기적인 정책으로 평가되어 다른 행정기관으로 확대 시행될 추세다"고 밝혔다.

김영배 구청장은 “세출예산 단위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행정과 인권사이의 친화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계획 단계뿐만 아니라, 집행 과정, 최종 사업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주민 인권증진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