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국감자료 언론에 흘리는 일 반드시 없어져야"

[시민일보]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최근 국정감서 과정에서 나온 '강남구의 2012년도 교육지원금이 397억7000만원으로 타 자치구보다 최대 13배 많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에 나섰다.

14일 강남구에 따르면 2012년도 교육지원금은 397억7000만원이 아니라 183억8000만원이며 나머지 213억9000만원은 학교로 지원되는 교육지원금이 아니라 주택가 골목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학교부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학교복합화사업 예산(특별회계)으로 교육지원금에 포함시킬 수 없는 예산항목이다.

또 강남구의 경우 학교 및 학생 수가 타 자치구에 비해 월등히 많아 금천구 등 규모가 작은 자치구와 단순히 교육지원금 액수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실제로 2012년도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규모를 비교해보면 강남구는 24만2000여원, 금천구는 22만여원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현재 강남구에는 75개의 학교에 7만3800여명의 학생이 있으며, 금천구의 경우 33개 학교에 2만7100여명의 학생이 있다.

구 관계자는“이처럼 서울 자치구의 경우 지역내 학교 및 학생수,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되는 학교별 예산규모 등 자치구별 특성에 따라 교육지원금 규모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일부 정치인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은 통계수치와 지역별 특성을 무시한 부실한 국정감사 자료를 언론에 흘리는 것은 정치구태의 하나로써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서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유무형의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