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강남구가 타구에 비해 출산양육지원금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강남구의 출산양육지원금은 타구와 차이가 없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11일 구에 따르면 현재 구가 지급하고 있는 출산양육지원금은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서울시 타 자치구와 크게 차이가 없는 상태다.

구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시행, 정부의 재산세율 인하조치 및 서울시세 징수교부금 배분기준 변경 등으로 재정상황이 급격하게 어려워져 지난 해 출산양육지원금의 지원기준을 대폭 낮추게 됐다.

아울러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논할 때 보통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세입이 몇 배나 차이가 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주민 1인당 예산액은 강남구 89만원, 강북구 82만원, 금천구 100만원으로 오히려 금천구보다 낮다.(2012년도 인구수 및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준, 재산세 공동과세비율 50% 포함)

강남구의 출산율은 지난 해 기준 0.855명으로 2010년 0.86명에 비해 0.005명 낮은 수치다.

이처럼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는 강남이라는 지역적인 특성과 거주자의 구성비율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강남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높다보니 생활기반이 안정된 중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다.

반면 아직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젊은 층이나 신혼부부의 거주 비율은 낮다.

또한 사교육 중심지라는 대치동 등에 유입되는 인구는 많으나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 후 강남구로 이주하는 경향이 있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