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2014년 3월 전국 최초로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인권약자들의 안정성, 접근성 등이 반영돼 설계가 이뤄진 공공청사가 들어설 전망이다.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내년 4월 착공 예정인 '안암동 복합청사'에 인권영향평가를 적용해 공사가 이뤄진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영향평가란 장애인, 노인, 아동, 임신부 등의 소수 인권약자를 위해 정책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이동성, 안전, 접근성 등의 인권적인 요소를 반영케 하는 제도다.
전국 최초로 공공청사 신축에 '인권영향평가'가 도입된 첫 대상 안암동 복합청사는 2014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하 2층, 지상 5층, 건축 총면적 2,050㎡ 규모로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강당과 강의실, 커뮤니티센터, 북카페, 헬스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착공 예정인 안암동 복합청사로 3단계에 걸친 인권영향평가가 이뤄진다.
먼저 이달 중 건축 설계기준 제시단계에서 응찰 희망업체에 대해 인권약자 접근성, 친환경성, 입찰업체의 노동법 준수 여부 등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밝혀 기본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어 인권 전문가나 단체를 입찰제안서 기술평가위원으로 참여토록 해, 인권관련 항목에 대한 기술평가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연말 기본설계 완료 후에는 사전 제시된 인권적인 건축요소를 검증하고 보완사항을 요구해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구는 올해 7월 ‘인권증진 기본조례’를 공포했는데 이 조례 제24조는 ‘구청장이 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주민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 인권영향평가를 권고가 아닌 의무 사항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구는 전국 최초로 공공사업에서의 인권영향평가를 의무화해 이를 첫 적용한 안암동 복합청사를 인권영향평가 인증 1호 청사로 지정하고 완공 후에는 인증현판도 부착할 예정이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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