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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기초수급 탈락위기 44가구 구제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2-09-06 1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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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생활보장위, 법적보호 못 받는 취약계층 권리 보장 앞장
[시민일보] 사실상 부양을 하지 않는 부양의무자임에도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수급자격 탈락 위기에 처한 광진구 저소득가구가 가까스로 구제됐다.

6일 광진구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김기동, 이하 생활보장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격 탈락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 44가구를 구제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김기동 광진구청장과 지역내 사회복지관장 등으로 구성된 복지 협의체로, 복지 담당 공무원들과 업무 공조를 통해 사실상 지원이 필요한 기초수급자격 미달 가구를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법령이나 지침상 자격기준에 못 미치는 취약가구를 구가 나서서 조사, 소명해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상반기 정기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로 왕래가 없고 부양을 하지 않는 부양의무자임에도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 자격에서 제외될 뻔한 취약계층은 총 44가구로 드러났다.

구제 사례로는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 단절 및 부양거부, 기피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하거나 교정시설입소, 행방불명된 경우 등 부양불능상태로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었다.

구는 이번 확인조사 과정에서 복지담당 공무원을 직접 현장에 투입하고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신속, 정확한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구 생활보장위원회는 구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복지계획 수립,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연 4회 회의를 갖는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우리 구는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이 삶의 희망을 되찾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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