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지역소식 > 인서울

마포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 '불법홍보' 엄단

배소라 / / 기사승인 : 2012-09-03 16:1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금품·향응제공등 집중단속… 받은 사람도 형사처벌
[시민일보]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 시공자 선정을 앞둔 곳이 속속 등장함으로써 건설사들의 규정에 어긋난 홍보활동 등 위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나섰다.

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 시공사,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주민대표회(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못하도록 ‘정비사업 용역사 선정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불법 홍보활동의 관리감독을 위해 해당부서 직원들로 ‘사건 개별홍보 단속조’를 편성해 운영 중이다.

현재 마포구 내 공공관리제가 적용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앞둔 곳은 공덕 제1구역 등 총 11개다. 이 모든 정비사업구역이 단속 대상이며, 현재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망원제1구역의 재건축정비사업이 주요대상이다.

특히 사은품, 금품, 향응 제공 및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은 집중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건설사가 홍보도우미(O/S)를 동원해 사전 홍보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조합원을 대상으로 개별 홍보관 및 쉼터를 설치, 개별 홍보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및 인터넷 홍보, 우편에 의한 서면결의서 징구 행위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금품을 제공한 용역업체뿐만 아니라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은 주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한다.

이는 지난 2010년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관리제에 따라 각 구청이 관리하게 된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 시공자 선정을 앞둔 곳이 속속 등장함으로써 관련 위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관리제는 자치구청장이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 참여해 공공관리자로서 조합 임원의 선출 및 시공사 선정 등 사업 각 단계에 개입해 사업진행을 돕는 제도다.

구 관계자는 “최근에 사업시행인가 된 망원제1구역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건설회사가 사전에 개별 홍보활동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못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투명한 시공자 선정과정을 이뤄가겠다”고 밝혔다.

배소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배소라 배소라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