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뉴타운ㆍ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재산과 부동산 중심에서 거주, 복지, 생활권 중심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김 구청장이 이같이 밝히며 거주자 중심의 새로운 주거정책을 제시했다.

'사람중심 뉴타운 재개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 구청장은 ▲거주자 중심의 대안적 정비사업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국민의 주거권 실현 보장을 위한 국가 역할 증대 ▲거주자 중심의 공정한 정비사업 관리 방안 제고를 위해 주거정책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조합해산 신청시기 변경 및 매몰비용 국가 지원 보장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 확대 ▲세입자 보호대책 강화 ▲거주자의 경제적 능력 및 희망 평형을 반영한 건축계획 수립 ▲원주민 재정착률 개선방안 시행 등 8가지의 구체적인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김 구청장은 "세입자의 요구와 조합원이 요구가 상이한 것을 투표권과 재산권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충돌로 설명하면서, 소유자는 소유자대로, 거주자는 거주자대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인구가 줄고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인구변동 추이를 볼 때, 국가가 주거정책을 지금까지의 재산과 부동산 중심에서 이제는 사람의 거주, 복지, 생활권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그 책임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영식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해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와 민주사회을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서채란 변호사가 발제자로, 김영배 성북구청장과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