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0~2세 영유아와 만5세 아이를 둔 가정에서 어린이집 종일반에 아이를 보내면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무상보육이 금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나, 예산문제로 벌써부터 ‘덜커덩’ 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이른바 부자구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도 지금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5일 “서울에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 재정자립도가 2위쯤 되는데 용산 등 21개 자치구는 국비가 30%, 시비가 49%, 구비가 21%다. 그런데 서초구는 국비 10%, 시비 27%, 구비가 63%나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평균부담 23%보다는 무려 3배나 더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구청장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다들 서초구가 부자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2007년도까지는 서초구민이 낸 세금 100%를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썼는데 2008년도부터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서초구민이 낸 재산 50%를 서울시가 다 가져간다. 50%만 구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만 하더라도 600억 이상이 감소가 됐다”며 이같이 재정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그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25개 자치구 중에서 예산 규모가 18위로 최하위권”이라며 “금년 6월 19일에도 우리 금고인 우리은행에 83억 원을 일시 차입을 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가 돼 있다”고 밝혔다.

진 구청장은 ‘그럼 당장 다음 달에 쓸 보육비가 서초구청의 자체 예산에는 없다는 얘기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우리 서초구에는 0~2세 숫자가 1만 4,500명이 있다. 그런데 현재 35%에 해당되는 5100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고, 65%는 가정에서 양육을 하고 있다. 그런데 5,100명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금년도에만 하더라도 123억 원이 더 편성해야 하고, 편성돼 있는 85억은 이미 6월 말 현재로 바닥이 나버렸다”고 설명했다.

진 구청장은 또 “무상보육 대상이 되는 어린이 숫자가 200%가량 갑자기 늘어났다”며 “소득 하위 70% 할 때는 1,600명 정도 됐는데, 무상교육을 한다니까 3,400명이 갑자기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직까지 가정양육 숫자가 65%인 9500명 가량이 그대로 남아 있다”며 “그 어린이들도 어린이집으로 올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진 구청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시설보육, 어린이집에서 무상보육해주는 것과 가정에서 키우는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책을 명확히 해줘야 균형을 잡을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일방적으로 시설보육에 무상으로 전면 지원해주면 가정에서 키우던 어린이들 전부 다 나오고, 시설확충도 2~3배 확충해야 되고, 저희들이 현재는 매달 200억씩 들어가지만. 전부 다 나왔을 때는 해마다 무상보육 관련된 예산만 600억 가까이 해마다 편성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초구가 이런 상황이면 대한민국 기초지방자치단체 230개의 지방재정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며 “신규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아예 없는 것”이라고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박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