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최근 환경부가 주최한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발전을 위한 워크숍’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사례를 발표해 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고 2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독촉장 발송,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납부 독려 등이 있으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돼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사례 발표에 따르면 구는 파산법인의 파산절차 과정 중 재단채권의 변제를 실시하는 단계에서 파산채권 신고서 제출, 토지 수용 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압류와 추심, 체납자에게 돌려줘야 할 과오납금이 발생시 압류하는 방법 등을 활용해 체납액 징수의 사각 영역을 없애고 있다.

그 결과 2011년 서울시의‘환경개선부담금 중점징수실적 평가’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다.

조용순 환경과장은 “정당하게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배당요구, 채권신고, 압류 및 추심의뢰하는 등 지속적인 징수 활동으로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