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얌체 체납족 뿌리뽑기에 발 벗고 나선다.
구는 19일 100만원 이상 체납자 3200명, 체납액 199억원에 대한 전자예금 압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자예금압류는 지방세 체납징수의 강력한 징수방법 중 하나로 전자예금압류관리시스템(EGS)을 이용, 은행 계좌를 일괄 압류 후 추심 의뢰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수작업에 의한 예금 압류는 서류 출력, 우편송부, 압류은행 확인등 업무처리가 복잡하고 불편해 적극적인 예금 압류를 추진하지 못했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이 모든 과정을 전자 송ㆍ수신으로 처리하는 정보중계서비스로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실시간 조회, 압류 및 해제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체납세를 징수하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체납자를 상대로 세법을 엄정히 집행해 징수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구민들에게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 강남구민들을 위한 예산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올해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 5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를 중점 관리하는‘38체납기동대 T/F팀’을 출범시켜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국 최초로 신 체납징수기법인‘법원경매정보서비스’시스템을 도입, 체납자의 법원배당금을 압류, 고질적인 체납자의 세금 2억83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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