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서울시 자치구로는 최초로 고액체납자들의 휴면계좌(5년 넘게 거래가 없는 계좌)를 압류할 것으로 보인다.
구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들의 휴면계좌를 추적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3월 계좌조회 의뢰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에 254명(체납액 184억원)의 체납자에 대한 휴면계좌조회를 요청했다.
구는 서울시로부터 계좌조회 회신이 오는 즉시 선 압류하고 체납자들에게 압류 사실을 통지한 후 그 중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자들의 계좌를 추심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휴면계좌 압류는 다양한 체납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체납자 스스로 잊어버리거나 관심을 갖지 못하여 잠자고 있는 휴면계좌까지 깨워서 압류하여 체납징수 효과를 높이는 한편, 체납처분 후 남는 금액은 체납자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체납자 개인도 잊어버렸던 예금을 되찾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지난 해 11월 서울시 자치구로는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수익증권과 종합자산관리계좌(CMA)압류 징수기법을 도입해 계좌평가액 3억5000만원을 압류, 이 중 1억2000만원의 체납액을 받아내는 징수실적을 거둔 바 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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