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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野, 한미 FTA "원천 무효"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3-15 1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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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강행처리된 주권침해협정ㆍ손해보는 협정" 한목청
[시민일보] 한미 FTA가 발효된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부(한미FTA범국본)와 야당 의원들이 본격적인 한미 FTA 폐지투쟁 돌입을 선언하고 나섰다.

한미FTA범국본은 이날 회원 60명(경찰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날치기로 강행처리된 주권침해협정, 손해보는 협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 FTA는 미국에서는 국내법 아래에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국내법 위에 있는 '불평등 협정'"이라며 "한미 FTA가 발효됨으로서 한미 양국간 불평등성이 더 심화됐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특히 "재벌과 대자본의 전횡을 저지하고 약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능과 결정권이 심대한 침해를 받게 되는데도 부자는 더욱 부자로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하게 되는 정글의 법칙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제1야당으로서 국민께 사죄드린다"며 "정권탈환을 위해 마산에서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민주진보세력이 연대·연합해 한미 FTA를 폐기하자"고 주장했다.

강기갑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420년이 됐는데 한미 FTA가 발효돼 미국이 한국을 침범한 꼴이 됐다"며 "(미국이) 의료, 교육, 농어업 등 우리의 주권을 박탈해 가겠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며 "4월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해 한미 FTA를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FTA범국본은 이날 오후 7시 청계광장 남측 인도에서 한미 FTA폐기촉구 집회를 열 계획이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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