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가 내년부터 지방소비세를 현재 5%에서 20%로 인상할 것을 13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강종필 시 재무국장은 이날 기자설명회를 열고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20%로 상향조정하고 큰 틀에선 편중된 세수 구조를 지방재정으로 확충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는 지역에서 창출된 경제 가치에 대한 세금임에도 국가에 95%가 귀속되고 나머지 5%만이 지자체에 배분되기 때문에 이를 20%까지 높여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부가가치세의 지방배분 비율 상향의 주요 근거로 ▲1995년 지방자치 시행 후 국가사무이양 등에도 국세는 이양되지 않은 불합리한 세수구조 ▲정부 추진 국고보조 매칭사업에 대한 지자체 부담가중 ▲서울에 발생하고 있는 각종 추가적 재정 부담 등을 들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995년 지방자치 시행에 따라 2000년 이후 총 1709건의 국가사무가 지방에 이양되면서 자치단체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났지만 재정이양은 거의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대폭적인 국가사무 이양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국세의 지방이양은 2010년 이전까지는 0원이며, 2010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신설, 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는 게 전부이다.

또한 현재 국세ㆍ지방세 비율은 1995년 지방자치 시행 전과 동일하게 8:2 수준으로 변함이 없고 주요 OECD 국가에 비해도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어 각 지자체의 재정악화가 매년 심화되고 있으며, 소득ㆍ소비과세 중심의 국세수입은 매년 약 9.1%로 증가하지만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 증가율은 매년 5~6%에 불과해 국세ㆍ지방세간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매칭사업(국고보조사업)도 추진 주체가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일정률을 부담해야 하는데, 매년 부담액이 늘어나 2008년 12조2000억원에서 지난 해 18조5000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매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압박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