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국 최초로 자살예방조례를 재정하고 전담팀을 신설해서 자살률을 낮추는 데에 앞장서는 등 이른바 ‘복지 구청장’으로 통하는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이 1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구청장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노원구의 1년 예산이 4300억인데 그 중에 복지예산이 2200억원 정도로 전체예산의 55%가까이 된다”며 “전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복지예산은 매칭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전액을 책임지고, 자치구는 그 지역사정에 맞게 프로그램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제도를 올해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기초수급권자에게 주는 급여, 노인연금, 장애인연금, 최근에 늘어난 보육지원 등 그런 쪽에 매칭비율로 들어가는 게 전체예산의 96%”라며 “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은 4%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구청장은 “예를 들면 정부가 0-2세까지 보육 지원한다고 하지만 정부가 다 대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50%~70%를 부담한다”며 “정부는 조세권을 가지고 있어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든지 하면 되지만, 지방정부는 조세권이 없다보니까 예산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김 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자살예방조례를 재정하고 전담팀까지 만들었다.

이에 대해 그는 “구청장이 되고 보니까 노원에서 이틀에 한 번꼴로 자살을 하고 있어서 본격적으로 대책을 세워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정부도 관련법을 만들고 해서 구청차원에서 먼저 발 벗고 모범사례를 만들면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1위라는 오명을 벗길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 때문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특히 노원구의 자살률에 대해 “이틀에 한 명, 1년이면 180명이다. 2009년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이 인구 10만 당 31명일 때 저희 노원구가 29.3명이다. 서울시 평균이 26명이니까 평균보다 3명 정도 더 자살을 한 것이다. 서울 전체로 보면 자살을 많이 한 순서로 7번째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살예방조기발견팀, 사후관리팀, 생명존중팀 등의 활약으로 그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김 구청장은 “처음 시작할 2009년도 당시 자살한 사람이 한 해 180명 정도였는데 작년은 128명 정도로 낮아졌다. 통계로 보면 29% 낮춰진 것”이라며 “특히 노인자살률이 많이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살 상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났다. 2010년도에 상담건수가 58건이었는데 2011년에는 2300건 정도로 상담건수가 40배정도 늘어났다”며 “그런 성과들이 자살률을 낮추는 데에 많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생활과 밀착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자살예방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노원구에서는 각 통장들을 복지도우미로 바꾸고 문패를 아예 ‘복지도우미’로 바꿔 달았다. 또한 각 동별로 협의체를 만들어 이를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3명씩 확대했다.

최근 관내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전체 우울증테스트를 한 것도 바로 ‘복지 도우미’로 나선 통장들이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